<2023.3.1.(수) 쫑알> 英·EU, 브렉시트 수정 … '경제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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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영국은 본토인 그레이브리튼 섬(잉글랜스,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바다 건너 아일랜드 섬의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거래에서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아일랜드의 입장에서는 본토인 그레이브리튼 섬과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아일랜드와는 같은 대륙임임에도 인적·물적 거래에서 규제를 받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불만이 결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한시적으로 EU 시장에 남겨놓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북아일랜드를 EU에 남겨놓자니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한 나라임에도 EU의 통관 절차와 관세 기준을 따르다 보니 본토와 무역 장벽 등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아일랜드를 EU에서 빼게 되면 또 독립을 요구할 것이기에 영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영국 윈저성에서 '윈저 프레임 워크'라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개정했다고 한다.

핵심은 브렉시트 후 높아진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제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영국 입장에서는 앓던 이를 뽑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리시 수낵 총리도 이번 협약이 북아일랜드의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국과 EU를 말하는 것이겠지?

EU도 브렉시트 후에 영국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한다며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한다.

그럼 리시 수낵 총리가 말한 '우리'는 영국과 EU가 맞는 듯하다.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두고 영국도 EU도 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서로 나름 괜찮은 합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한다.

영국 내에서 제품 이동은 검역·통관을 면제한다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통관 절차 완화이다.

그리고 EU의 새 시장 규칙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긴급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인 '스토몬트 브레이크'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최종 중재권은 EU가 갖는다는 방식이란다.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을 영국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과 EU는 세 가지 개정안을 두고 서로 협의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한다.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북아일랜드 정당이 이에 찬성할지가 의문이란다.

북아일랜드 현지 총선에서 원내 1당에 등극한 신페인당이 정부 구성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민주연합당은 더 강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의 독립과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신페인당과 반대 성향이라고 한다.

검색해 보니 너무 길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EU와의 합의점은 찾았으나 개정안 시행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