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2.(토) 쫑알> 31년 만에 '최고 물가'에도 금리 못 올리는 日

▶▶ 오늘의 신문 쫑알

어제 신문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150엔 대를 넘겼다며 아시아 외환위기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오늘도 역시나 일본 물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일본은 1991년 8월 물가상승률(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고, 엔화 가치 또한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장기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저물가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떠안았던 일본은행이기에 너도나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와 발맞추기는 힘든 상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액만큼 평가손이 발생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된다.
채권이 쉽게 말하면 빚 보증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돈을 빌린 것이다.
즉 나라가 보증하는 종이?? 담보물인 셈이겠지?
여하튼 일본은 여지껏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폈었고 일본 중앙은행은 저금리 국채를 다량 보유하게 되었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에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음.... 시가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6억을 대출받았다.
당연 담보는 아파트가 되겠지.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5억이라고 하면... 나의 손실은... 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
또 빚더미에 앉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을 어느 나라에서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엔화 가치는 또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좌예금도 문제라고 한다.
당좌예금이 대체 뭔지... 어려워~~~~
요구불예금(??) 가운데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대금 거래에 필요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한다.
여하튼 시중은행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 시중은행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의 일부를 당좌예금에 적립해야 한다.
당연 이자 지급이 있을 것이고,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 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림 그 이자 비용은 또 어떻게 하냐가 문제다.
결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갚기도 힘들고, 어차피 엔화 가치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듯하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이자는 현 상태는 유지하지 않는가.
금리를 올리던 현 상태를 유지하던 엔화 가치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지식이 얕아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채무 초과로 엔화 가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듯한데...
또한 엔화 가치 급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면서 무역적자는 더욱 심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본에서의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 일본의 인재들도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일본의 미래 성장에도 안 좋을 것이고...
난제다!!
환율 방어를 위해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한다고 하여도 국제 시장에 거래되는 달러가 얼만데 이를 한 나라에서 단기성으로 방어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일회성이지 않나... 다시 150엔이 무너진 것을 보면 말이다.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방어 전략은 해법이 아닌 듯하다.
또한 전기와 도시가스 지원 등의 조치를 포함한 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재원 마련은??
설마 영국처럼은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