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1.(화) 쫑알> 우에다 日銀 총재 "당분간 금융 완화 유지"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지난 10일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행으로 첫 공식 출근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우에다 총재의 취임을 기다렸다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관심과 기대를 가진 이유는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수익률곡선제어(YCC)라는 일본만의 신기한 통화 정책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YCC란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나온다.

일본의 경우 단기금리는 -0.1%이고, 장기금리는 0%에서 변동폭을 ±0.5%이라는 다소 생소한 통화정책이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특히나 취임 10년간 시행한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아베노믹스를 지탱해 온 구로다 전 총재였다.

작년부터 Fed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전 총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했었다.

그로 인해 채권시장 기능 마비,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 청문회에서 우에다 총재는 YCC로 인해 일본 채권시장의 기능 저하가 일부 있다며 부작용을 인정했고, 어떻게 재검토할지 구체안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취임한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은 매우 강력한 정책이라며 전임 지도부의 대대적인 부양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YCC를 비롯한 통화완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반과 물가, 금융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통화완화정책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보다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럼 일본 통화정책의 방향은 물가상승률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나?

물가상승률이 2%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통화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덜한 통화완화정책을 편다는데, 과연 물가가 2%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본의 1월 물가상승률은 4.3%였고, 2월에 3.3%로 둔화했다.

작년 4월 물가상승률이 2.5%로 나온 뒤로는 연일 3~4%대를 보인 일본의 물가가 단기간에 2%로 내려올 수 있을까?

최근 한은도 연말에 물가상승률이 3%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듯하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의 물가가 쉽사리 잡힐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최근 미국 SVB 파산 등 서구권의 주요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금융회사는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며 당분간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 위기가 잡힌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불안의 연속이다.

어찌 됐든 우에다 총재 취임으로 구로다 전 총재의 금융 정책에 대해 당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도 문제점을 알기에 무조건적으로 완화정책을 이어가기보다는 서서히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