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7.(금) 쫑알> 떠나는 日 구로다 … 실패로 끝난 '돈풀기 실험'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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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4월 8일로 끝이 난다고 한다.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라는 기록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상황을 보면 최장수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는 대규모 국채 매입,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 도입 등 전례가 없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폈기에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을 무대로 세계 중앙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의 골칫거리인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취임 한 달 만인 2013년 4월에 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 규모를 두 배 늘려서 2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로 인해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증시는 급등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양을 두 배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켰는데 물가상승률 2% 올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졌던가?

2월 물가상승률 3.3%로 1월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여 4%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

금융완화정책을 펴도 올리지 못했던 물가상승률을 어찌 보면 코로나와 전쟁이 올려줬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글로벌 경제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일본만의 특이했던 금융 정책과 맞물린 결과인 듯하다.

신문에서는 현재 일본의 기대 물가상승률이 0.6%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임금과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구로다 총재가 말했다고 하는데... 1년 뒤에 물가상승률이 1%도 안 된다고?

잘은 모르겠으나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 3%를 넘고, 임금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간 적어도 1%는 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건가?

아니면 우에다 차기 총재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건가?

잘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1년 간 예상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0.6%라니 놀랍기도 하다.

어찌 됐든 일단은 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량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렸음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았기에 구로다 총재는 2016년 1월에 기준금리를 연 -0.1%로 낮추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금리 정책이다.

돈을 맡기려면 추가 돈을 내야 한다니...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원금이 줄어드니 은행이 시중에 돈을 더 풀게 하려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도쿄 아파트 가격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제조업에는 별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한다.

구로다 총재의 금융완화정책이 성공했다는 근거로 실업률이 떨어졌다며 고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수치를 보인 것이지 고용의 질 자체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30년째 정체되어 이와 같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한다.

구로다 총재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라고 전례 없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펴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일본 경제의 기초체력이 쇠약해진 결과를 낳고 떠나게 됐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0.3%로 떨어졌다고 한다.

돈을 아무리 풀어 봤자 일본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누기로 순간은 만족하겠지만 오히려 더 꽝꽝 얼어버리게 만든다.

일본이나 우리나 어느 나라할 것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돈을 살포했고, 살포된 돈맛에 취해있다가 지금의 세계 경제가 어떠한지를 보자.

일본의 돈 풀기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