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8.(금) 쫑알> "금융완화 풀어? 말어?" 딜레마 빠진 日 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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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기준금리를 포함한 일본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린다.

지난 9일 취임 한 우에다 총재의 첫 금융정책회의로 시장은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장단기 금리조작과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은 금융 정책을 펴왔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전 총재의 합작이라고 해야 하나... 2013년 4월부터 시작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채권시장의 기능 마비이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연 -0.1%, 장기금리를 연 0%±0.5%로 통제하고 있다.

이 또한 최근에 금리 폭을 0.25% 포인트 늘린 것이다.

일본의 중앙은행처럼 이렇게 장기금리에 개입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채권시장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5% 근처에 묶여 있어 곡선이 움푹 꺼진 모양으로 왜곡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언제까지 채권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을까.

최금 금리폭을 확대한 것도 통제가 힘들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또한 이는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채권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일본의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월의 경우 회사채 발행액이 0이라고 한다.

기업은 어디에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채권 시장의 기능 마비뿐만이 아니라 빈부 격차도 확대되었고, 좀비기업도 양산하게 되었다는 부작용도 있다.

대규모 금융 완화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익은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예·적금 비중이 많은 일반 서민들은 0%라는 이자율로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었고, 서민들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저금리도 자금을 수혈하면서 일본의 국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장은 힘들어도 이러한 기업이 사라지거나 합병되거나 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거나 성장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가능한데, 오히려 부채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늘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본은행이 당장 출구전략을 펼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정부의 부채가 많기에 부채의 이자 비용이 걸림돌이다.

금융 완화 중단으로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1000조 엔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만 3조 6000억 엔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자 비용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고령화인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은 더 늘려야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역대급 지원을 한다고 하고, 국방비도 늘린다고 하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돈 들어올 곳은 없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늘어난다면...

거기다가 일본은행이 국채의 절반 이상을 사들인 상황이다.

국가의 신용등급을 지탱하고 있는 일본은행인데, 이러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중단에 나선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밖에도 일본의 금융 문제는 얽히고설켜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 있기에 우에다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