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6.(수) 쫑알> 美 주도 '러 수출 금지'에 … EU·日 "실현 불가능" 반기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서방에서의 여러 차례 대러시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EU와 일본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G7의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소수 품목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재안은 부문별로 제재 품목을 정해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제재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한다.

몇 가지 예외를 둔 품목으로는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일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이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는가.

어제 신문에서 유럽의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다.

G7이 추진 중인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에 대응해 러시아는 유럽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빵바구니라 불릴 정도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쟁 발발 후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때 곡물 가격이 치솟기도 했었고,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해 7월부터 흑해 곡물협정으로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막혀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곡물과 비료 수출도 활성화해 주겠다는 협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제재로 여전히 수출을 제약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데, 이번에는 전면 수출 금지안이 나왔다고 하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고, 러시아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G7이 예민하게 여길 상품군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G7의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안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차단이라는 카드를 뽑아 든 러시아다.

다시 유럽의 식량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 내부에서도 새 제재안이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어 보이기도 하다.

EU의 경우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이기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EU가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려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기에,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수출입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러 제재 패키지를 총 10회 단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원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는 특정 몇 가지 품목 외에 전 품목 수출 금지라는데 이게 합의가 되겠는가.

또한 겉으로는 제재에 동참한다며 합의해 놓고 뒤로는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일본 또한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했던 것 같은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나?

초반에 프랑스로 그랬던 것 같은데...

제재에 동참하기로 해놓고 국가별 상황과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G7이라고는 하나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 있겠나.

에너지든 곡물이든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알게 모르게 러시아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수출 금지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싶다.

또한 이 같은 제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유럽 국가의 타격이 커질 것도 뻔히 보이는데 말이다.

이미 세계화에 익숙해진 모든 나라가 단기간에 한 나라를 배제하고 살기는 쉽지 않다.

잘못했기에 그에 맞게 처벌(?) 해야 하는 것도 맞으나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