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1.(월) 쫑알> 마크롱 연금개혁 강행 후폭풍 … 佛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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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겠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년 올려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강행했다.

사실 프랑스가 64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연금 개시 연령이 낮다.

다른 유럽 국가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여 60대 후반으로 올린 것에 비하면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그리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나 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어 정부 재정 개선 노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등했다고 한다.

사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우리 입장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어느 누구가 총대를 메고 나서겠나 싶다.

재선의 여지가 없는 마크롱 대통령이지만 연금 개혁으로 연이은 대규모 시위와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초래할 줄 알았겠는가.

또한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우리도 프랑스의 연금 개혁 후폭풍을 보며 계속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런 부담을 떠안고... 어디 무서워서 하겠나 싶다.

어찌 됐든 피치는 정치적 교란 상태와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이전 개혁 되돌리기 압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헌법 조항을 발동해 의회를 건너뛴 것을 지목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반대 시위에 나섰고, 의회에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표결 절차를 우회해 연금 개혁을 강행했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연금 개혁이 시작됐는데도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마크롱 정부의 정국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급진주의자들과 반제도권 세력이 프랑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우려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외에도 고용 확대, 재정적자 감축,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프랑스 경제는 이러한 대규모 파업에도 나름 선방했다고는 하나, 재정 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재정지출 확대,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누군가는 추진했어야 했지만,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기도 했던 연금 개혁이다.

결국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후폭풍까지 낳은 연금 개혁이다.

프랑스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