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3.(수) 쫑알> 옐런 "美 연방정부 6월1일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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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이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순에 국가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며 지출 줄이기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고, 2월 초에도 미국의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7월에 디폴트에 빠진다는 기사가 있었다.

4월에도 JP모건이 뱅크런에 이어 미국의 부채 위기까지 겹치면 재앙이다,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 갈등으로 인한 불안으로 뭉칫돈이 MMF로 피신했다, 미국 정부 디폴트 우려 확산에 단기 국채 수요가 커졌다는 등의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부채 한도를 늘릴 것이다.

부채 한도는 1960년 이후 78번이나 상향했던 만큼 어찌 보면 매년 겪는 하나의 에피소드... 까지는 표현이 과했지만 그만큼 자주 있었던 일이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이런저런 분란과 불안이 많아도 결국은 상향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AAA에서 AA+으로 강등하기도 했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이라지만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디폴트에 빠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혹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부담도 어마어마할 텐데...

미국 정부는 국가부채가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부터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지난달 26일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조건 없는 증액을 촉구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리 없다.

이 또한 2024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차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기도 하다.

이유야 어떠하든 기존 예상 시점인 7월보다 한 달 앞당겨진 6월 1일에 국가부도 사태라는... 불과 4주도 남지 않았다.

옐런 장관은 1일에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6월 초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점이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실 미국의 국가부채 법정 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로 2021년 12월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이를 넘었다고 한다.

미국의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어찌 보면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였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망했어도 이미 예전에 망하고도 남았을 일이다.

미국이라서, 패권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어찌 보면 씁쓸하고 저래도 되나 싶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달러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달러에 대한 불안이 큰 요즘 아닌가.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도 많아졌고, CDS 프리미엄도 급등했고, 미국 은행 위기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6월 1일이라는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해결이 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제 통화인 달런인데 미국... 정말...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