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5.(금) 쫑알> 美, 13개 동맹국 손잡고 '中 경제 포위 전략'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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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이라...

미국은 동맹이라는 상대국에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작년 5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강화하겠다는 대중국 CIA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고, 그 외에 국가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도 동맹국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

요즘 미국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다른 국가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는 미국과 중국 무역은 늘었던 것 같고, 우리에게는 중국 투자를 줄이라고 하면서 테슬라는 중국에...

뭔가 앞뒤 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투자 부문은 자국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말도 안 되고 탈도 많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이라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만 수천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쏙쏙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유사한 법안을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자국 보호주의에 나서고 있다.

사실 미국이 위와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달러를 찍어낸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 결국은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러를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잡겠다고 단기간에 껑충껑충 금리를 올리고, 또 미국 은행이 무너지니 다시 돈을 풀고... 언제부터 미국의 고통은 세계가 같은 분담해야 하는 게 룰이 된 것 같다.

빠른 해결을 위해 이왕이면 미국 아닌 다른 국가에서 뭔가 터지면 더 좋다는...

너무 생각이 꼬여있나.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한국이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게 비교가 되나 싶다.

삼성 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대체 얼마인가.

이 작은 나라가 그 큰 나라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큰 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 투자할 곳도 돈도 그리 없나 싶다.

IRA는 바꿀 수도 없다고는 하지만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라던가 그 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나아진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빈 방문이니 대접은 최고였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변화무쌍하고 국익을 챙기겠다고 너도나도 쌍심지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등 국익이 우선이었어야 했는데...

투자 부문에서는 미국에만 유리하게 진행하면서 각국의 경제 수준과 이해관계가 다 다름에도 동맹국들의 연합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자고 한다.

화웨이 등 개별 기업 제재에서 벗어나 반도체 동맹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동, 브라질 등 모두 중국과의 관계 도모에 나섰다.

동맹국이라면서 모든 이익은 미국이 챙기는 모습과 달러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보여주기 식이라 할지라도 독식하는 미국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

싱가포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3차 회의가 곧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분야 등 분야별로 전략 구체화에 나설 전망이라고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미국의 신통상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는데...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여 정말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