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8.(월) 쫑알> 바이든 '비상권' 발동, 대만에 무기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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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라고 한다.

대만의 경우 미국과 무기 계약은 했지만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쟁 발발로 무기 제조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먼저 하면서 미국산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 불안과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PDA를 3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하고, PDA를 활용해 대만에도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던 미국 무기를 훨씬 빠르게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당연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불 얘기가 나올 텐데...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단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 등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낸 것을 보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겉과 속이 다는 게 정치 아니겠나.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두 나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을 더욱 자극하게 하는 말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고 한다.

힘에 의한... 중국과 대만을 봤을 때 힘이 센 곳은 중국이고 힘이 약한 곳은 대만이다.

힘에 의한다는 말은 결국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어찌어찌한다는 말이기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이라는 말에도 불에 타 죽는다는 둥의 말을 했던 중국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을 중대 과업이라는 입장인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힘에 의한~~"이라는 말을 하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 지원까지 한다.

더군다나 방어용 무기 지원이 아닌 비대칭 전력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검색해 보니 비대칭 전력은 재래식 무기에 비해 인명을 살상하는 데 월등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상대방의 취약점을 최대한 공략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측의 공중·해상 봉쇄로 인해 보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유사시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섭게 왜 이러나 싶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했던가?

중국 입장에서 통일이고, 그 외 국가들이 바라볼 때는 무력으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생긴다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참전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우리와 일본에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지... 우리는 바로 옆이다.

또한 모든 무역이 그쪽 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우리는 밥 줄이 끊길 수도 있다.

대만 관련한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고,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을 보며 전쟁은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