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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3.(화) 쫑알> 부채 줄이는 중국 … 경제 성장에 '먹구름'한경-은경 2023. 6. 13. 07:08반응형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부동산, 인프라 투자, 수출이 중국의 3대 경제 동력으로 꼽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헝다 사건이 벌써 언제 일인가 싶다.
그 뒤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중국의 부동산... 2년 가까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지방 재정이 악화하니 인프라 투자 여력도 고갈되고...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약간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듯하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수출도 수입도 모두 줄었다고 했다.
대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중국의 수출이 좋을 리 없고, 제로 코로나 해제로 기대가 컸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내수 상황이다 보니 수입도 좋지 않다.
부동산도, 인프라 투자도, 수출도 뭐 하나 좋은 게 없다 보니 중국의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면서 일본을 닮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오늘 신문에서는 중국에서 디레버리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수년간 부채로 각종 자산에 투자해 오던 중국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해제했어도 내수가 크게 살아나지 않은 듯하고, 미래가 낙관적이었다면 소비를 늘렸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 같다.
이로써 작년 9월 기준으로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295%로, 미국과 유로존을 넘어섰으나 최근에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 기업, 정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 대출 등을 갚기 시작했고, 기업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방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세수가 줄자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있다.
어찌 보면 민간과 기업, 정부에서 계속 줄이기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뭔가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예전의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충격에 빠진 뒤에는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했다고 한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급감했고, 모든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기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잃어버린 일본의 시대가 이어졌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금융 위기가 촉발했고...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의 금융위기가 뒤따랐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줄이고자 한다면 가계 수입에서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니 고용이 줄 것이고, 고용이 줄어드니 또 가계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는 계속 낮아져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중앙 정부가 재정적 여유가 있기에 극심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의 금융은 정부가 주도하기에 금융에서의 위기가 곧 중국의 정부의 위기로 이어짐으로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 성장에 먹구름이니 중국의 경제 활력이 급감했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중국 정부는 위험을 덜어내고자 다소 더딘 경제 성장을 용인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 보 후퇴인 건지 정말 힘든 건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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