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7.(금) 쫑알> 옐런, 中서 '반도체 담판' …빅딜이냐 빈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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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2021년 1월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하고, 중국의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중국 고율 관세, 위안화 환율,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요즘 더욱 핫해진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작년 10월 미국은 AI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와 일본도 동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5월에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다.

그런데 어느 전문가는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했다.

예시로 퀄컴을 들기도 했는데, 퀄컴을 제재했다가는 중국에도 타격이 있기에 그나마 영향이 덜한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듣고도 기억 못 하는 이놈의 기억력이 원망스럽다.

어찌 됐든 그렇고, 미국은 또한 대중국 저사양 반도체 장비의 수출도 통제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SML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EUV 노광장비 수출금지에 이어 DUV 노광장비 수출도 금지됐다.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EUV 수출 금지가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도 했다.

뿔난 중국은 광물 통제에 나섰다.

반도체와 통신,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8월부터 통제한다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전체 생산량의 90~95% 정도를 중국에서 만든다며 중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게 갈륨과 게르마늄으로 끝나겠냐는 것이다.

거기다가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 클라우딩 컴퓨팅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국 수출 통제 최종안이 빠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불에 맞불을 놓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를 논할 수 있기나 한가 싶다.

한편으로는 옐런 장관의 방중 전에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관련 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옐런 장관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와 고율 관세 철폐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데, 옐런 장관 또한 고율 관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경제적 기회 확대, 글로벌 과제 협력 등 대중 경제 3대 원칙을 다시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어 미국이 우위를 접하면서 여유가 있는 미국이 중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로의 맞불 대응에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