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6.(목) 쫑알> 법인세율 '유럽 최저' 아일랜드, 세수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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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다는 우리와는 상황이 너무도 다른 것 같다.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5%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6% 늘린다고 한다.

정부가 빚을 내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법인세 세수가 급격하게 늘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쓰겠다는 것 아닌가!!

어찌 보면 너무도 부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미국은 2021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맞추려고 했다.

그러자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을 아일랜드에 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기기도 했다고 한다.

너도나도 아일랜드로 몰려드니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추진 전에도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 부담이 낮은 것을 유명했다고 한다.

2003년부터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고 하고, IP 관련 수익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6.25%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R&D 비용도 25%가량 세액 공제를 해줘서 R&D 비중이 큰 기업들도 아일랜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다국적 제약사가 앞다퉈 아일랜드에 진출했으며, 그 결과로 아일랜드의 총수출의 60%를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도 아일랜드에 몰려들면서 아일랜드 경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고 한다.

아일랜드 경제성장률을 보면 놀랍기도 하다.

중국이 한창 잘 나갈 때와 버금가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 이런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무역 수지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 보이고,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가 44.7%를 보이며, 한 때는 100%를 넘는 때도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말 갈수록 늘어만 가는 다른 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정수입이 계속 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은데, 아일랜드 경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듯 보인다.

법인세 세율을 낮춘 것이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켰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혜라며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달라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