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3.(목) 쫑알> 美의회 "블랙록, 中 투자로 이득 비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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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아마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첨단기술 관련해서 중국에게 절대로 양보할리가 없고, 중국에게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을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정치권과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금융지수 개발사 MSCI에 대해 대중국 투자활동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특위는 이 두 기업이 블랙래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 기관이 안보 위협 및 인권 침해와 연관됐다고 지목한 6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이 흘러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통신업체, 전투기 제조 방위산업체 등이 포함됐다고 하니 미국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특위 관계자가 미국 기업이 최대 적국인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블랙록 이전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반발한 적이 있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 시장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다.

그런데 정부가 지나치게 수출 통제 조치를 하다 보니 중국 수출길이 막혀 수익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젠슨 황이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가 결국 미국 기술 기업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저사양 AI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아예 중국이 일어나서지도 못하게끔 막겠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왜 이리 고위 관리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양하긴 하더라.

또 누구는 중국을 너무 쥐어짜지는 말라고 했다.

정말 이렇게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다가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사실 중국의 기술력도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든 중국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그렇기에 적당히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힘들 때는 희생국가를 만들어 이를 딛고 일어난다고 했다.

이번에 희생국가로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중국이라고 했다.

1990년대 일본을 딛고 미국이 일어섰을 때도 일본이 망하지 않게,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기는 했으나 망하게 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처럼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기는 하겠으나 절대 중국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찌 됐든 보는 이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으니 그렇다고 하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안보와 인권을 이유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 정치권과 자본 시장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