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3.(수) 쫑알> 美, 中과 갈등 '수위 조절' 27개 기업 '수출통제' 제외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중국 수출 통제를 하고, 동맹국이라면서 너희들도 통제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뭔가 전보다는 살짝 풀어주는 느낌이다.

동맹국들은 계속 중국에 대한 통제를 하거나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미국만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이다.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뭔가 이상했다.

미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는데, 단어 선택에서도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여러 고위급 인사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나 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4번째 방문이다.

이번 중국 방문에 앞에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싶다.

중국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미국이고, 견제에 들어간 것도 미국이고, 견제하라고 한 것도 미국이다.

그러더니 갈등 수위를 조절한다고?

본의 아니게 선봉자 역할을 한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대놓고 말하고 움직이더니...

어찌 됐든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27개의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이 미검증 명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라고 한다.

미검증 명단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번에 제외된 곳에 리튬 배터리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과 센서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가한 반도체, 희토류 수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중국은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환영했다.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양국 기업이 정상적인 무역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말 이게 뭔가 싶다.

미국의 입장에서 패권에 도전한다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이전부터 견제에 들어갔었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견제에 들어갔다.

거기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도 알면서 견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더니 미국은 중국과 갈등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미·일 정상이 모여 더욱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있다.

갈등 수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째 누구는 혼자서 이익을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고, 누구는 뭔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