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9.(화) 쫑알> 美·中, 수출 통제 다룰 실무그룹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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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방중 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이라고 한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의 방중이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고위 관리 인사들의 방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왜 이리 중국을 가는지...

누구는 중국이 망해간다고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미국이 이렇게 방문할리는 없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미국 국채 때문일 것이라고 모두가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내로라하는 결과물도 없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러몬도 장관을 내심 기다렸을 것이라고 한다.

러몬도 장관과 중국 상무장관의 회담 후에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 시행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하고 무역 문제를 다룰 새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 및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관급 실무그룹을 구성해 매년 두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 미국에서 회의를 개최할 할 것이라고 한다.

또 영업 비밀 등 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별 전문가를 소집했다고도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한다고?

양국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다는 건지, 양국이 각각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미 각국이 자기네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수출 통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중국 견제에 나섰는데, 러몬도 장관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가 미·중의 안정적인 경제 관계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안정적인 경제 관계라...

세계는 이 두 나라가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지금은 탈세계화라며 진영이 나눠지긴 했지만 한때는 세계화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안전한 관계 속에 있었다.

어찌 됐든 미국이 중국과의 안정적인 경제 관계 유지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 중국과 교류할 생각은 없지 않나?

미·중 관계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욱 안 좋아진 것 같고, 작년 10월에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동맹국을 끌어들이기도 했는데, 지금의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어찌 됐든 중국도 올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했다.

이번에는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분야를 대상으로 대중 투자 규제를 도입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안정적인 경제 관계는 뭘까.

최첨단 기술은 안되고, 예전처럼 값싼 물품을 계속 공급하라는 거 아닌가?

어찌 됐든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며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려 참여한 국가들은 이런 미국이 태도에 당황스럽지 않을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것 같으면서도 또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