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15.(금) 쫑알> 전기차 조사에 뿔났다 EU-中 무역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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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다가올 미래 시대에는 전기차로 지금도 각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유럽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EU가 중국 전기차업체를 타깃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공평 경쟁을 명목 삼아 실제는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 차량의 강력한 수출을 대규모 국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체인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

중국은 내연기관차에서는 경쟁이 힘든 것을 알고 일찍부터 전기차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국의 기술력 또한 뛰어나기도 하자만 이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장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어쩌면 선두주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기차도 쉽사리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만심(?)이 살짝은 있었을 것도 같다.

일본도 늦게 뛰어들기도 했듯이 기존 내연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 늦게 움직였다.

이제야 전기차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 유럽 또한 보호주의 정책을 펴서라도 시장에 발을 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또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 완성차업체의 장애물을 더 크게 만들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한다.

현 상황과 이런 압박으로 인해 EU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 정책 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EU의 생각이다.

EU의 입장에서는 이미 태양광업계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겪어봤기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EU가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미국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EU도 이번 조사를 토태도 고율을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 싶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

힘없는 우리에게 했듯이 EU에도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국도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두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중국의 보복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EU 제조업체들이 원자재와 1차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2013년 EU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유럽산 와인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했다고 한다.

EU의 이 같은 발표에 특히나 독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독일은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타격이 컸다.

독일 완성차업체의 주요 소비 시장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ECB가 기준금리를 연 4.5%로 올렸다고 한다.

유럽 경제가 힘든 것을 알고 있으나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유럽 경제에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든, 기준금리 인상이든 어찌 됐든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을 일들이 많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