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목) 쫑알> EU, 이번엔 중국산 철강 보조금에 칼 뺐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EU는 지난달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시키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유럽 태양광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잊지 않았다며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내연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유럽이 전기차 시장으로의 변화에는 다소 출발이 늦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있기는 하나, 사실 뒤늦게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유럽산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는 건 아닌가 싶다.

EU의 이 같은 발표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중국도 EU가 중국 전기차업체를 타깃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과 EU의 협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었다.

중국은 EU의 조사가 공정 경쟁을 가장한 보호주의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EU가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EU 간 전기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EU는 이달 4일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중국산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한다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 20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철강 분야 반 보조금 조사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만약 중국 철강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것도 잘못이다.

가격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보조금만큼 지원해 줄 정부도 드물기에 우리 기업의 피해도 많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인 것도 맞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맞기는 하나, 중국만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막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공정 경쟁이니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지 않나?

EU와 미국도 사실 그리 중국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외교라는 게 참 무섭다는 것이다.

오늘은 동맹국이었다가 내일은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외교인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EU도 미국 제품에 관세 폭탄으로 맞대응하며 양측 간 무역 분쟁이 있기도 했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 조치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두 손 잡고, 공동의 적에게 대응하자며 미국이 EU산 철강에 부과한 관세를 되살리지 않는 대신 함께 중국 철강 기업을 겨냥하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미·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분야 반보조금 조사 계획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협의안도 전격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EU와 미국 상호 간의 철강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보조금 등 반시장적 관행을 토대로 과잉 생산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인 것 같다.

미국은 EU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해당 협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또 동맹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다.

참으로 외교라는 게 무섭고, 미국에 잘못 보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기도 하다.

EU가 이미 중국산 철강 10여 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국과 EU가 손잡고 함께 중국산 철강 보조금에 칼을 뽑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칼을 뽑도록 할 예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