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화) 쫑알> "28나노 반도체, 미국의 對中규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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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방중 때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미국이 식겁하기도 했다.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게끔 중국의 이 같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미국은 기존의 대중국 수출통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28 나노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망의 전략적 구멍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28 나노 반도체는 5G 통신기굴,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점에서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28 나노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80% 정도 겹칠 만큼 유사성이 크기에 28 나노 반도체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를 진즉에 알아차린 중국은 최근 들어 28 나노 반도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근데 28 나노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비슷하다는 것을 미국은 몰랐나?

작년 10월부터 동맹국을 끌어들여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를 몰랐다고?

그럼 수출통제에 동참한 동맹국들도 이를 몰랐나?

왜 여태껏 28 나노 반도체 규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전략적 구멍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용케도 미국 규제의 허점을 알고 이를 파고든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28 나노 반도체 생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커다란 중국 내수 시장 규모와 전자제품 소비재 생산기지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반도체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늦기는 했지만 미국도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첨단 반도체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난 반도체법안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28 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이 부분도 수정이 되겠지?

28 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은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했다는데 이에 대한 수정도 들어갈 듯하다.

근데 오늘 신문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자에 대한 장비 수출통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

반도체는 매번 들을 때마다 뭐가 뭔지 헷갈리고, 들어도 기억이 잘 안나기도 하다.

어찌 됐든 중국의 기술력에 미국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고, 이에 대한 보완을 이루려는 것 같다.

다음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전 이를 보완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까?

아니면 만남이 성사된 후에 규제안이 발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