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목) 쫑알> 서머스 "美 재정적자 사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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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이게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 삭감 조치와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채 & GDP 대비 정부 부채>

검색해 보니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며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뭔가 몇 년을 껑충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다.

GDP 대비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미국도 일본 못지않게 GDP 대비 부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110% 이내에 있던 부채 비율이 130%에 근접하게 껑충 뛰었다.

신문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찾아보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재정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GDP의 5.4%였고,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6.3%라고 한다.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라고 한다.

IMF에서는 2024~2025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7.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재정지출이 예년보다 훨씬 많다며 미 연방정부와 Fed를 비판했었다.

그들이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함을 지녔다고 느끼는 정서가 있다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도 재정적자는 Fed의 대차대조표 증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금리는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에서도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을 팔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을 것이다.

기업들도 부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의 저렴한 금리에서 발행한 채권을 이제는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면서 자금 조달에 자칠이 생긴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라고 다르겠는가.

미국도 저금리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를 해결하고자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국채 이자는 지난해보다 35% 급증했다고 하고, 이는 세수의 13.8% 수준이라고 한다.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재정적자가 급증한 건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데, 이를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럼 시장금리는 또 오르고,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 반복이 될 것이다.

적자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것일 테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한 이유 또한 재정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국채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재정수입... 서머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세금 인상 조치를 취하든, 미납된 세금을 빨리 걷든,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하고 싶어 해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