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금) - "빚내서 빚 갚아라" … 부동산 위기에 대출 확 푸는 中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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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소식이 많이 나온다.

중국은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LPR)는 일반대출,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지난 22일에는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를 연 3.45%로 동결, 5년 만기 LPR도 연 4.20%로 유지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위안화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금리 조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이 24일에는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낮추고 재대출 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1조 위안(약 18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또한 2조 위안(약 372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중국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과 연일 하락하는 증시를 보며 경제적 불안 커진 게 아닌가 하더라.

오늘 신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실업률에 대응해 대규모 고용 촉진 방안과 부동산 대출 완화 조치를 내놨더라.

중국의 청년 실업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국은 언제부턴가 통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21.3%를 마지막으로 알 수 없었고, 그때도 공식 통계에서 저 정도의 수치가 나왔으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재학생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 실업률이 14.9%라고 제시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수치를 낮추겠다고 방식까지 바꾸다니...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전문가들도 공식 자료와 달리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고, 통계 발표를 하지 않다가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면 진~~ 짜 심각하구나 싶다.

매년 졸업생은 1000만 명 넘게 쏟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대기업, 빅테크에 일하고 싶듯이 중국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BAT 등이 힘들었는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력이 있었을까 싶다.

아무리 청년 취업난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농사 지으러 가고 싶지는 않을 테고...

실업률이 심각하니 4월까지 일자리 3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 촉진 프로젝트인 '봄바람 행동'에 착수한다고 한다.

농촌 근로자와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농촌 지역의 노동 현황과 고용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한다.

농촌...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든 것만 봐도 고용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

중국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냈다고 한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수익성이 양호한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경영성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는데, 결국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금을 활용해서 유지·보수·개조 등의 일반적인 부동산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을 갚은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신규 토지 매입이나 신규 건설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그룹이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 등 디폴트 맞은 기업의 선례를 간신히 피해하고는 있지만 조마조마하지 않나.

최근에 쇼핑몰 10곳을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금도 이러한 위기, 즉 부동산 개발업체의 줄도산을 막고자 함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기존의 빚은 또 새로운 빚을 내서 갚을 수 있게는 했으나 이 빚으로 새로운 사업은 안 된다고 했고... 사실 이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조 위안의 '증시안정화기금' 조성에 이어 '국가대표 펀드'를 조성해 최소 3000억 위안어치 이상의 주식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가 연일 부양책, 그리고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니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은가 싶기도 하고, 일단 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저렇게 연명(?)하는 게 얼마가 갈지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