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9.(월) 쫑알> 재선 급한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서둘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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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올해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가 절대 나빠지면 안된다.

기사들을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고용은 여전히 괜찮고, 그러니 소비도 좋다고 한다.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옐런 장관의 발표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숟가락을 얻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 느낌이다.

어찌 됐든 지표로는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 하나 현실도 그러한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국정 성과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한다.

2022월 7월 27~28일에는 미국 상·하원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이 몇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내'라는 조건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해 인텔, TSMC가 보조금을 받을 기업으로 거론은 된다고 하는데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TSMC의 경우 미국 내 첫 번째 공장 개장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두 번째 공장의 생산은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유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과 관련한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실사를 거친 뒤에야 최종 지급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고, 자금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국가환경정책법(NEPA)도 걸림돌이라고 한다.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환경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2023~2018년까지 전체 NEPA 검토에 평균 4, 5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럼... 4, 5년에 한번씩 환경 검토에 통과하면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통과 못하면 못 받고...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4, 5년 뒤에 환경 검토를 통과하면 받는다는 것인가?

그럼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린다는 건지...

이에 미국 상원 의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의 NEPA 검토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는 하나, 문제는 아직 하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다^^;;

또 반도체 공장 건설은 1년 지연될 때마다 건설비용이 대략 5%씩 증가한다고 하니 기업의 불만도 커질 것 같기도 하다.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끝이 아니라고 한다.

또다른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겠다며 미국 투자에 나섰는데, 미국에 그만큼 숙련된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없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조금 받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스사스인스트루먼츠 등도 유력한 지급 대상으로 알려졌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수혜 기대라는데, 바로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