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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4.10.(수) 쫑알> 가계빚 치솟자 … 바이든, 또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
    한경-은경 2024. 4.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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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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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물가가 잡힐까 싶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또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주겠다거나 간접적으로 주겠다거나... 정말 어느 나라할 것 없이 공약들이 비슷하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은 미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채가 많으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소비를 줄이지도 않는 것 같다.

    빚이 많다고 하니 이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 성실한 채무자는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빚이 있건 말건 소비하고, 때가 되면 나라에서 빚 탕감을 해줄 테니 굳이 빚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의 빚 탕감 정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에 교육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다고 하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소송을 걸었었고, 작년 6월에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학자금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정책이 중단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일부는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님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올해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요 이슈라고 답했다고 하니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꺼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솔직히 아무리 미국이라도 안 심각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게 아닌가 싶다.

    이미 다른 나라였으면 파산했을 텐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힘들면 미국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어떤 국가를 타깃으로 잡을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살아날 텐데...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 좋을 때는 다른 국가와 함께라기보다는 혼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릴 텐데...

    너무 비꼬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미국의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도 원활하니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말과 함께 기준금리를 연 8%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빚 탕감이라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국가와 중남미 국가 왜 그렇게 됐는지...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건가 싶다.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은 당연히 반발했다.

    근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경제를 생각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에서 저런 정책을 먼저 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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