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4.(화) 쫑알> '5% 성장' 사수 … 中, 경기부양에 1조위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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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침체에 바진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20년, 30년, 50년 만기인 '2024 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발행액이 얼마인지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 3000억, 6000억, 1000억 위안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5월과 6월 중에 시장에 풀린다고 한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초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었다는데, 중국 정부가 특별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국채 상환을 위한 재발행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라고 한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가라앉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라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미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살아나지 않는 내수 시장으로 남아도는 제품을 싼 값으로 해외로 처분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의 반덤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그림자 부채라 불리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심각하기에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총대를 메는 것이라고도 하더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3.6%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100% 넘는 국가부채 비율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태껏 국채 발행을 많이 해왔던 것에 비해 중국은 어찌 보면 한 발 늦게 국채 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5~10년 동안 수조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더라.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낮은 편에 속하기는 했으나 중국의 성장 속도는 주춤하고 있고, 부채 증가율은 가파르다고 한다.

IMF는 2029년에는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에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가 잡히지 않아 아직 80%대의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LGFV를 포함하면 130%를 넘는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인 122%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에 공식적인 수치만 보고 과연 다른 선진국들에게 비해 중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로 낮다고 할 수 있을까 싶다.

상황이 어떠하든 미국과 중국의 G2 국가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다.

계속되는 미·중 갈등으로 다른 국가들이 혼란의 연속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거대 국가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하고 있고,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 사실 미국에 대한 경고가 나와도 패권국을 유지하겠지만 미국이 너무 이상하기는 하다.

이제 중국도 국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는데, 이렇게 양대 축이 갈등을 점점 심해지면서 돈은 계속 푼다고 하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잡히지 않는... 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여기다가 기름을 더 붓는 격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는 어느 국가가 희생하게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