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쫑알> 美, 중국산 수입 차단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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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가 있다.

유럽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게 있는데 미국도 이같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 생산자를 겨냥해서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비용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며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들이라 비판하기도 했고, 탄소 비용을 시장에 떠넘긴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현재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상품에 포함된 탄소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더 깨끗한 쪽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품에 포함된 소 비용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게 탄소국경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CBAM과 유사한 방식의 탄소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탄소 사용을 줄이는 방향을 가고 있음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 또한 무역 장벽이고, 관세의 일조이 아닌가 싶다.

미국 기후특사는 중국 생산자를 겨냥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도 문제 아닌가 싶다.

우리는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RE100이라며 재생 에너지로 100%로 충당하겠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RE100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이고 미국이고 무역을 하려면 탄소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할 듯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