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1.(수) 쫑알> 포퓰리즘 쏟아낸 해리스 … 법인세·최저임금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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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그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빚더미에 앉게 된 나라들을 실제 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인 듯하다.

어찌 보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끌어내렸었는데 다시 28%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럼 호주 30%, 독일 29.9%, 일본 29.7% 다음으로 미국의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을 21%로 현재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는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재 7.25달러에서 2026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에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리도록 하고, 임차료를 온라인으로 낼 때 부당한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 때 1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더라.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고, 공공 부분의 차량들도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지원한다며 에너지·산업 정책을 그래도 유지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었다.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언급했으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다.

또 다자외교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의 여러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지원책들이 나오기도 나왔고, 재원 마련은 기업이니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듯하긴 하다.

하지만 이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 간 1조 70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정책들도 있고, 아닌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난하던 나라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점점 그러한 정책들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