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3.(금) 쫑알> 日국채 이자 10.9조엔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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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10조 엔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자로만 말이다.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인가 싶다.

당장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가 10조 엔을 넘어선 이유에는 사회보장비 급증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도 있다고는 하는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단순 이뿐이겠는가.

금리만 놓고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1990년대 166조 엔이던 일반 국채 잔액이 지금은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조금의 금리 인상에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자 지급비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의 급증이라고 했다.

일본은 장기간 유동성 공급을 늘려왔다.

잃어버린 몇십 년이라며 계속해서 돈을 뿌렸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근데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계속해서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사회보장비가 1990년에는 일반 회계 지출의 17.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33.5%를 차지한다고 하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2025년 이후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2033년에는 이자 지급비가 8조 7000억 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재무성이 추산했다고 한다.

이자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도 있을 듯...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게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