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쫑알> 해리스도 트럼프도 "바이 아메리칸" … 中과 무역전쟁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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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공통점은 포퓰리즘과 미국 우선주의이다.

공화당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제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또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피해 보는 이들은 미국 국민일 텐데...

거기다가 지금 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오를 테고, 내렸던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수입 상품에 10%, 중국산에 60%의 관세를 매기면 내년 미국 가구의 평균 세후 소득이 약 1.8%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가 있더라.

또 10% 보편 관세만으로도 미국 물가가 0.6~0.9%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상대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또 이 같은 공약을 펼치고 있다.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이어간다고 하고,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했단다.

또한 의료용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이 자국 내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단다.

뭐...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뜻인데...

결국 이게 다른 나라에도 보호무역을 부추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주장한 공화당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주장한 민주당이다.

공화당은 필수 재화의 중국발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대중국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미국 국민들의 요구가 그러하기에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정말 미국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소비의 나라인 미국에서 생산 능력까지 갖춰진다면 미국은 다소 높은 물가이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미국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특히 우리처럼 소비 시장은 너무도 작기에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포퓰리즘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런 게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이라니... 뭔가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