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목) 쫑알> 성장 정체 비상인데 … 유럽 줄줄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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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GDP 대비 정부 부채 & 정부 예산>

프랑스 정부 부채가 2023년에 GDP 대비 110.6%라고 한다.

2020년 114.9%에서 2022년 111.9%로 계속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100%가 넘어서고 있다.

2분기에 GDP의 110%가 넘는 3조 2300억 유로의 부채로 이자로만 500억 유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150억 유로 늘어난 3000억 유로 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데 이게 전부 빚 아니겠나.

추가로 정부 예산은 GDP 대비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더라.

상황이 이러하니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 당시에는 법인세율 25%까지 낮춰 경제 성장을 약속했으나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니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1일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프랑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한 한시적 증세로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율을 매출에 따라 최대 36%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기업 400여 개가 법인세 인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더라.

영국도 기업의 간접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법인세를 25% 이상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법인세 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간접세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은행·보험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횡재세를 부과해 추가적인 세수 마련에 나섰다고 하더라.

이탈리아는 IT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서 디지털 서비스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결국 미국 기업들이 타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를 강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반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도 내년부터 각각 법인세를 1.5~2% P 인상할 것이라고도 하더라.

독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나 국가부채 비율이 2023년 GDP 대비 63.6%더라.

프랑스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독일의 경제가 계속 주춤하더니 지금의 유럽의 병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보다는 부채 비율이 양호한 독일에서는 기업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인만큼 각종 세금 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