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쫑알> 美, 반도체·AI 첨담기술 내년부터 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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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목적은 중국 견제이다.

중국이 해당 첨단 기술로 군사 역량을 키우는 일은 막는 것이 통제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고 한다.

미·중 기술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미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단다.

그리고 상장 주식 등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나 미국이 이전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중국 기업 증권 매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미국 재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다.

미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무역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는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뭐... 1000%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USMCA의 이행 사항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근데...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미·중 기술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이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