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토) 쫑알> EU, 중국發 입국 규제 '반대' 방역보다 관광업 회복 우선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각국의 대처 방안 기사이다.

일본, 대만,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했었고, 특히나 입국자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이탈리아는 EU 보건부에 EU 회원국 전역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도 했었다.

인도도 또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했고, 미국도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며,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었다.

이에 반해 친중 성향을 보이는 독일과 호주에서는 그렇다 할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뒤 각국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있는 교민이 한국을 찾거나, 외교·공무, 기업 활동을 위해 현지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외에는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한다.

아마 전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따른 대응이 늦춰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고강도 방역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은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한다.

또한 입국자들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1월 2일부터는 입국 후 한 차례, 5일부터 2월 말까지는 입국 전후로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단다.

그리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은 2일부터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오도록 조정된다고 한다.

이런 고강도 방역 카드를 꺼낸 이유는 전 정부의 실책에 따른 것도 있겠으나,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놓았고, 인도, 일본, 미국, 대만 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이탈리아의 검역 조치 강화 호소에도 EU는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입국자를 통제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보다 관광 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발 확진자 수는 EU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고, EU의 백신 접종률 또한 높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다.

그런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정확한 검역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고, 중국 내 변이가 3가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가?

프랑스의 경우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경을 다시 통제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 관광객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했다.

독일,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등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모두 이탈리아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고, 이에 이탈리아 총리 또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추가 발표했다고 한다.

과연 방역보다는 관광 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올바른 대처법인가 싶다.

어찌 보면 거의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더욱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유럽 경제의 타격이 컸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

또 방역이 과학보다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인도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인도 내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인도를 제외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들은 결국은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의 편에 있는 국가들이다.

일단 우리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경제도 방역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사이에도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