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월) 쫑알> "美 재무부 특단 조치 없으면 내년 1월 국가 부채한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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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다.

한도를 설정을 하고, 초과하면 또 새로 설정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그리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러한 한도라는 게 없으면 마구잡이로 부채를 조달하겠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강요(?)했으나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4~23일 새로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점에서 재무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근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 싶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지 않았나?

코로나19처럼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바이든 재선을 위해, 해리슨 당선을 위해... 어찌 보면 권력 남용 같은데...

어찌 됐든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서 바로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부채 한도 설정액은 31.4조 달러라고 하고, 올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미국 연방부채는 35.46조 달러라고 한다.

뭐... 이미...

근데 일단 31.4조 달러 수준의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지난 6월에 합의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매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기존의 현금 자산과 특별회계 조치 같은 특단의 조치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담되는 '엑스 데이트'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가 빠진다.

엑스 데이트가 내년 6월 중순이라고 한다.

또 어찌어찌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던데...

기축통화국이니 굳이 갚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어차피 모든 나라가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고 있고, 사회 복지비나 국방비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야 재정 건전성이니 하면서 관리에 신경을 쓰겠지만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마 이번에도 연례행사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 도달 -> 디폴트 위기 -> 극적 합의 또는 상향 또는 유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