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1.(토) 쫑알> 바이든, 결국 부자 주머니 털어 재정적자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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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무리하게 돈을 빼서 쓰지 말라는 의도로 만든 것 같다.

그러다가 상한에 도달하거나 상한을 넘게 되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식으로 부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최근에 다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미국의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했다며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시 조치로 올해 6월 5일까지 정부의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안을 놓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1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만난다는 기사가 났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거 삭감해야 부채 한도 상향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과연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6조 9000억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최근 더욱 깊어져가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3.2% 늘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핵전력 강화를 위한 핵 억지력 유지에도 예산을 책정했고,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둔을 늘리고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태평양 섬과의 자유연합협정을 갱신한다고도 한다.

또한 미국의 자본과 전문 기술이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10년간 2조 9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떻게 줄이느냐?

결국 억만장자세를 도입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상위 0.01%인 미국인에게 최소 세율 25%를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필요 재원 일부를 고소득자와 기업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로 늘리고, 메디케어 부가세율도 5.0%로 늘린다고 한다.

그리고 투자 관련 성과급이나 세금 부담도 커진다고 하고, 법인세율도 28%로 올린다고 한다.

자사주 매입하는 세금도 늘린다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워런 버핏이 경제이론에 무지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일도 있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에 부과하는 세율도 21.5%로 늘린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강달러로 인해 매출의 줄어들었듯이 미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다.

기업의 탈세나 독점 등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개인들도 부당하게 이익을 득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닌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덩샤오핑의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되라는 선부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름 개념으로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라는 '선부대후부'도 내걸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번 기업이 기부도 하라는 것이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억만장자세와 뭐가 다른가 싶다.

언제부턴가 중국을 비난하던 미국이 중국의 정책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시장 경쟁에 위배됨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동참을 강요하면서도 나중에는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나.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맞나 싶다.

돈 벌어봐야 기부해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겠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