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4.(화) 쫑알> 우에다 '입'과 다르게 … 日 요직 금융완화파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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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그 끝이 보이는 건가?

일본이 10년째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와 결별할 수 있을까 싶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임기는 곧 끝나고 우에다 가즈오 후보가 새로운 총재로 오르게 된다.

구로다 총재의 취임 후로 금융완화와 초저금리를 고수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해 줬으나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총재는 임기 중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단기 금리 -0.1%, 장기금리 0%에 변동폭 ±0.5%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근에 일본의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좀비기업 또한 늘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여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로다 총재는 금융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는커녕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다.

차기 총재인 가즈오 후보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장점이 더 크기에 당분간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올해 일본이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서 돈 풀기 출구 전략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 내각은 일본 은행과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성 인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마무리하는 구도를 거의 완성했다고 한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의 금융완화파 위원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한다.

미국은 Fed에서,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듯이 일본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아베 전 총리 내각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로다 총재를 제외하고도 8명 중 4명을 금융완화주의자로 기용했었다고 한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을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 내각은 금융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위원의 후임으로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인물로 앉혔다고 한다.

국채와 화폐 발행, 일본은행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성 국장 자리에도 국채 전문가를 앉히면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에 대비했다고 한다.

우에다 총리 후보 또한 지금 당장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는 했으나 금융완화의 장기화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했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아베노믹스와 대규모 금융완화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에 앞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금리를 인상을 시작했고, 미국도 역대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

Fed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말 사이에 SVB 파산에 이어,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고, SVB가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은행의 체질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파산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축의 움직임에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들다며 우리도 잠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금리 인상 속도에 발맞추기 어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누구는 장기금리 변동폭을 조정한 것이 금리를 인상한 것과 같다고 했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즉 돈 풀기를 이어가면서 일본의 채권시장 기능 저하와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4.2%라는 물가상승률을 보인 일본이다.

이는 41년 하고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일본 또한 더 이상 이 정책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 신문 기사처럼 기사다 총리 내각의 돈 풀기 출구전략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4월 이후에 우에다 총리의 취임과 함께 일본의 금융정책에 변화가 바로 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