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5.(수) 쫑알> '반도체 굴기' 재정비 中, 펀드 수장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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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기...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반도체 굴기, 원전 굴기, 해상 굴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뒤에 '굴기'를 붙이고 있다.

'굴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몸을 일으킴, 산 따위가 불쑥 솟음 등으로 나온다.

뭔가 '굴기'를 붙인 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 부흥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다.

오늘 신문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자원 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깊어져만 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사실 이는 중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미중 갈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반도체가 쓰이지 않을 곳이 없기에 반도체 기술력 확보는 모든 나라의 숙원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대기금)은 2014년 유망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대한 지원에도 투자 실패가 잇따르자 중국 당국은 대기금 관련 고위 임원들의 부패 조사를 시작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부정부패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또한 2015년에 '제조 강국 2025'라며 제조 강국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 등 핵심소재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올해가 2023년이니 2025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2021년에 자급률이 16.7%로 올리는데 그쳤다고 한다.

그 뒤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자급률이 더 낮아지면 모를까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바를 어떻게 해서든 이룬다고 했는데... 20%도 안 되는 자급률을 과연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다.

중국 양회가 개막한다는 기사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13일에 폐막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이번 양회에서 알렸고, 집권 3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국가반도체 펀드 수장을 교체했다고 한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기금을 설립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투자 실패가 잇따라 발생했고, 자급률 또한 계획과는 너무 다른 성과를 보여 전열 재정비가 들어간 것 같다.

또한 반도체 굴기에 이어 자원 굴기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보조금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과학법까지 발표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 보조금 정책에 뒤처질 수 없다며 EU 또한 미국에 버금가는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정책은 자국 기업이나 자국에 혜택을 주려는 꼼수와도 같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비난하던 나라들이 그와 똑같은... 아니 더 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장 경쟁에 위배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기술력이 퇴보시킬 수도 있음에도 막대한 시장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그러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매자클럽'이란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다.

사실 EU 또한 중희토류, 경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100%라고 하고, 리튬은 칠레에 100%, 천연흑연은 중국에 98%, 코발트는 콩고에 86%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매자클럽이든 다른 어떤 클럽이든 만들어봤자 당장 대안이 있나 싶다.

오히려 선진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만 더 강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예전의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협정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상화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헷갈릴 정도이고, 미국과 EU라는 거인들이 짝짜꿍 하면서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SVB, 시그니처은행 파산만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역대급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인데 이상한 정책(BTFP)을 만들어 미국의 위기를 아시아로 떠넘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든 저렇든 득을 보는 이는 따로 있고, 이들이 잘못으로 애꿎은 사람이 벌 받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