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7.(금) 쫑알> EU '제3국 원자재' 의존도, 2030년까지 65% 밑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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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지난 3월 6일 신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에도 IRA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었던 것 같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IRA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는 하지만 미국 전기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최종 조립 조건,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처리하라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라는 배터리 부품 조건이다.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라고 점찍은 산업들은 무조건 미국산을 쓰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EU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EU의 여러 기업들도 혜택을 받고자 미국행을 보이다 보니 EU도 이들을 붙잡아야 하고, 역내 투자를 늘리려면 미국의 IRA에 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는 EU에도 혜택을 달라고 하고, EU도 자체적으로 미국과 흡사한 법안을 만들고... 정말 이게 뭔가 싶다.

EU도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했다.

특정국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2030년까지 제3 국에서 생산되는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3 국은 중국을 얘기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자원 굴기 등 각종 산업에 '굴기'라는 단어를 붙이며 국가 보조금이나 기술력 확보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자원 굴기는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원 무기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산업용 희토류의 85%를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EU도 중희토류와 경희토류를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천연흑연 또한 98% 의존하고 있고, 마그네슘도 93%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의 자원도 콩고나 칠레 등의 나라에 의존도가 높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에서도 자원 무기화에 나설 경우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피해는 어마어마하기에 특정 국가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수입 국가의 다각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EU는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 추출·생산하고, 최고 40%까지 역내에서 가공하며, 핵심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초안에 담았다고 한다.

이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에 신설한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나 재활용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나중에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EU는 탄소중립산업법도 발표한다는데 CRMA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면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녹색산업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면 신속히 인허가를 해주고,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 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취지는 좋은 듯하다.

녹색산업이라며 환경을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서로 보조금을 많이 줄 테니 오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뭔가를 해야만 혜택을 준다는 보호주의 정책들을 펴내고 있다.

당장은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둥, 세액 공제라는 둥 하면서 돈 뿌리기 정책들을 앞다퉈 펴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루긴 했으나 이들로 인해 환경을 걱정하는 지금이고, 환경을 걱정한다는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나라들이 여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