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8.(토) 쫑알> 연금개혁 의회 패싱한 마크롱 … 佛야당은 "내각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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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들은 연금개혁을 반대한다며 몇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벌써 아홉 번째 시위라고 한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통해 현행 62세의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고 하고, 100% 연금 수령을 위한 근무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세로 늘린다고 한다.

일을 더 해야 한다는데 그 누구가 좋다고 반기겠느냐마는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언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에 연금에서도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수는 없다.

출산율 하락으로 청장년 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또한 유럽과 북미에서 2019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5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청장년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연금개혁은 필수적이기는 하나, 프랑스만 보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그 누구도 발 벗고 나서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로 마크롱 대통령은 한 차례 재선만 가능한 프랑스에 이미 2번째 임기 중으로 차기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고, 이미 첫 임기 때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반대 시위와 코로나19로 개혁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정년이 대체로 66세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프랑스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무리한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2050년까지 69.8세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저렇게 대규모 시위를 벌일 정도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 여행조차 해보지 않은 자로 그 나라의 실정을 모르기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으나 나의 생각은 그렇다.

어찌 됐건 연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강행하겠다던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의지 덕분인지는 몰라도 연금개혁안이 상원은 통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원 표결을 앞두고서 이를 건너뛰기로 했다고 한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이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혹 불신임안이 가결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이 곧바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맞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신문에서 그렇게 기사 내용이 있기에 그렇구나 하고 있다.

복잡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결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어찌 됐건 지도자의 강력하게 이끄는 모습 또한 부럽기도 하다.

우리도 개혁한다고는 했으나 역대 정부에서도 미루기만 했는데 이번 정부에는 가능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