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3.(월) 쫑알> 美, 中 수출금지 반도체 장비 두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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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금요일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ASML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이 있고, 이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EUV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이기에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재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 대해 EUV는 수출 판매를 금지한 상태인데,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DUV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한다.

일본도 빠르면 이번주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에 미국이 18 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생산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더불어 네덜란드와 일본도 동참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네덜란드가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곧 일본의 발표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장비가 17종에 이른다고 한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이 있으면 규제하는 품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이들 기업의 제품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들 기업 모두 각국의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각국의 정부의 허가가 있을까 싶다.

이에 ASML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겨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 미중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 리스크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생산 기반을 뒀던 많은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리는 일도 있었다.

서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봉쇄 방역이었다.

그것만 하더라도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예전만큼의 저렴한 인건비도 아닌 게 사실이다.

이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탈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ASML의 납품업체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 같다.

어쩌면 당분간은 첨단 기술일수록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안보든, 그냥 중국이 싫어서든,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또한 세계에서 큰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ASML의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라고 한다.

미국의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일본의 도쿄일렉트론도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할 것이다.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텐데 무작정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큰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과잉 공급이 되지 않나?

이 또한 반도체 시장에는 악재일 것이다.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도, 시장도 사실은 없다.

동남아시아로 이래저래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이기는 하나...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길이 맞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