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3.(목) 쫑알> 대국민담화 나선 佛 마크롱 "연금개혁 불가피, 연내 시행"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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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다.

3월에 한경 신문에 나온 기사가 몇 개인가 싶어 뒤적거려 봤다.

<3월 17일 신문 기사 제목>

17일 신문에서는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 후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화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3월 18일 신문 기사 제목>

다음날인 18일 신문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하원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고,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24시간 내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는 하나,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3월 20일 신문 기사 제목>

20일 신문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건너뛰고 연금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자 반대 시위가 격화됐고, 오는 23일에 프랑스 주요 노조가 제9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열기로 했다.

<3월 21일 신문 기사 제목>

다음날 21일 신문에서 프랑스 하원이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총리와 내각 불신임을 표결에 부친다고 했다.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이 불신인암에 찬성하면 총리는 사퇴하고 내각은 해산해야 하며, 연금 개혁안 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3월 22일 신문 기사 제목>

22일 신문에서는 야권이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추진한 내각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한다.

이제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 승인과 마크롱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정면돌파한 마크롱 대통령과 계속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는 기사도 있었다.

오늘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1월에 태어난 출생아가 역대 최저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는 한국이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당연히 두 팔 벌려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서부터 프랑스도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나서겠나 싶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신고하지 않고 벌인 시위가 1200건에 달하고, 지난 20일부터 밤새 파리에서 발생한 화재만 24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고 한다.

연설에서 여론보다는 국익을 선택하겠다며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연말까지 연금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 나라할 것 없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이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