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15.(월) 쫑알> 美 맞선 'EU판 IRA' 통했다 배터리 기업들, 속속 유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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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표하기 전에 EU에서 핵심원자재법이나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했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누가 봐도 자국 우선주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IRA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 해서라도 자국 내 투자 유치 및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다.

어찌 됐든 미국이 하면 유럽도 하겠지.

미국의 IRA에 대항하기 위해 EU가 내놓은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각종 보조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 유럽의 대표 배터리 제조사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독일의 신규 공장을 지으려던 안을 중단하고 북미행을 결정했었다.

이는 북미에 투자하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을 약속한 미국의 IRA 수혜를 보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익 창출이 우선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러한 혜택을 준다는 데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EU 입장에서는 유럽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이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은 미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지난 3월 한시적 위기 및 전화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는 최종 입법까지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탄소포집기술 등 그린테크 관련 기업이 EU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 결과 독일에 신규 공장을 지으려다가 북미행을 선택했던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독일에 투자하기로 확정 지었다고 한다.

대만 배터리 제조기업도 프랑스에 신규 투자를 결정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 인근 지역 및 유관 사업군에서 대규모 직·간접고용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세금혜택과 보조금 정책을 내고 있고,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기업들이 이래저래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오늘 신문에서 일본 상장사들이 엔저와 엔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비제조업체들의 순이익은 많이 늘었으나 수출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주춤했다고 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예전만큼 엔저 특수를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엔저로 국제 원자재가격이나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만 더 커졌을 뿐이다.

우리도 자의든 타의든 여러 이유로 생산 시설을 해외로 늘리고 있다.

지금도 로봇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일 할 곳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도 무역 적자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환율은 1300원 이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투자 유치와 블록화 된 새로운 세계화(?)로 경제와 안보 등과 관련해 각 국의 정상들이 외교 전을 벌이느라 많이 바쁘신 듯하다.

우리 또한 G7서 한·미·일 정담회담을 가진 뒤로 캐나다, 독일, EU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정말 총, 칼 없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