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11.(목) 쫑알> 美 부채한도 협상 또 실패 … 뿔난 월가 "한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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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잘도 흐르는데 여전히 부채한도 협상의 진전은 없어 보인다.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만나 2시간가량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 불발로 이어져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후로도 공화당은 부채한도 합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한도 상향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뭔가 결정이 나야 하지 않나?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12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합의가 될지 의문이다.

2주간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는데 과연...

미국은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해 부채 상한 제도를 1939년에 도입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의 한도는 45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78번이나 상향된 지금은 31조 3810억 달러에 이르렀다.

84년간 대체 몇 배로 늘어난 건가 싶다.

거의 매년 한 번꼴로 상향할 거면 굳이 저런 제도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다.

더군다나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정말 와우다.

미국의 부채 상한 제도로 부채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번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잦은 다툼이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 시장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상향된다.

어찌 보면 상향하지 않고는 답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해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다.

결국은 디폴트 시한 이틀 전에 간신히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는데, 결국 상향을 하기는 하나 그 과정이 순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공화당이 비합리적 요구안을 들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상한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월가 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옐런 장관에게 정부와 의회 간 교착상태로 국채 디폴트에 대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지경이라며 예산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부채 상한 제도의 완전 폐지를 논의할 때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안 그래도 불안 불안한 은행들인데 부채한도 협상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까지 마련해야 한다니 더욱 곤란한 입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곧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했단다.

그럼 한·미·일 정상회의도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국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금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빠른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부채가 늘어도 문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문제... 매번 미국의 일로 모든 나라가 불안해야 하는 이 상황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