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12.(금) 쫑알> EU 수출품 10억弗 '유령 무역'으로 러에 흘러들어갔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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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여러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러시아의 경제는 전쟁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오늘 자 신문 제목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이 앞에서는 제재에 참여하면서 뒤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무역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도 그러했고, 일본도 그러했고, 중동에서도... 다른 국가라고 안 그랬을까 싶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누군들 구입하고 싶지 않았겠나.

제재 덕분으로 중국과 인도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제재에 참여한 일부 국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오늘 신문을 보니 옛 소련 소속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을 활용한 유령 무역을 통해서 EU에서 10억 달러어치 물품이 제재를 뚫고 러시아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으로 선적한 전략물자 중 일부가 러시아로 흘러들어 갔고, 이들 품목 대다수가 산업·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 광학장비 등이라고 한다.

이들 3개국이 EU에서 수입한 물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

러시아와 인접했고, 예전에는 다 같은 소련 소속 국가였으니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바로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

EU의 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은 이유 중에 이 부분도 속하지 않을까 한다.

러시아가 세관 신고서에 가짜 목적지를 적는 등 거래원장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바로 조사를 했으면 알았을 것이다.

이유야 어째 됐든 이익 앞에 눈 감고, 귀 막은 건 아닐까 싶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한 뒤부터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다고는 하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실효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러시아가 유령 무역을 통해 제재를 계속 우회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방관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제재에도 별 타격을 겪지 않았기에 지난해 2월에 더 큰 침략을 범한 게 아닐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고 했다.

애초에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했다거나 우령 무역과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여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지난해 2월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든다.

하지만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높았기에 그렇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

이념이 같건 다르건 세계화로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고, 또 그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방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태껏 이어오던 관계를 갑자기 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 앞에 장사 없기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EU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대러시아 제재 우회로 역할을 한 국가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