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8.(목) 쫑알> 기시다 "정부 주도 반도체 부활" 공식 선언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

 

라피더스... 일본 정부 주도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라고 해야 할까... 어찌 됐든 들어봤을 것이다.

한참 일본이 반도체로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에 대한민국이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참고로 1988년 세계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50.3%였다고 하고, 2019년에는 10%, 2030년에는 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어찌 됐든 그때 우리도 라피더스처럼 여러 기업이 뭉쳐 지금의 반도체 기술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운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저리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기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본의 반도체를 눌렀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때 입은 치명상으로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힘들었지만 그 틈을 타서 대만과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시대적인 운과 피 땀 흘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듯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되살리겠다며 2nm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목표를 세우며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과 공동으로 설립한 라피더스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여러 기업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 주도로 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

주워들은 얘기로는 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된 게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라피더스도 잘 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놈의 기억력이 원망스럽다.

어찌 됐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눌러 그 덕에 우리가 빛을 보게 됐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보면서 동맹이라는 말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하겠다는 입장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막무가내(?)인 느낌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라도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미국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대만도 불안하다는 것 입장도 알겠고, 중국·북한·러시아의 3중 고리 바로 밑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기도 불안하다는 것도 알겠다.

또한 중국과 대만에 문제가 생겨도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에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불안할 것이다.

그나마 아시아 쪽에서 제일 믿을 만한 곳이 일본 아니겠나 싶을 것이고, 과거를 뒤로 한 채 다시 미국이 밀어주는 이때를 일본이 자국 산업을 육성할 기회로 보는 면도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산업, 데이터센터 등 네 개를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중에도 특히나 반도체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과 이들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은 모두 알 것이다.

어찌 됐든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자국산 반도체 개발과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의 양방향 정책을 펼치고 있고, TSMC가 두 번째 신공장을 일본에 건설할 것이라고 했고, 마이크론도 삼성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우리 기업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못 받아 오는지...

지원을 더 해주던, 세금을 낮춰주던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 특혜니 부자감세라면서 안 된다고만 하다가 경쟁에 밀리는 느낌이다.

오늘 신문에 콘텐츠 세액공제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미국도 영국도 다른 나라와 눈높이를 맞추고 뺏기지 않겠다며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데 우리는 뭐 하나 싶다.

K 콘텐츠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또 대기업 특혜니 부자감세니 하면서 막히지나 않을까 싶다.

정말 이러다 다 떠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