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5.(목) 쫑알>- 美하원 입법 올스톱 … 셧다운 가능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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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권 싸움이야... 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 원래 이랬었나?

그간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너무 표심을 자극할 만한 공약들을 내거는 대통령 후보들과 의원들도 자기네 당에게만 유리하게, 그 외에는 배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더군다나 미국의 정치적 싸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어나는 일들 중 정치적 싸움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하원의장이 정말로 해임되다니...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놀랬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는 대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좀 그렇다.

캐빈 매카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뿔쑥 해임이 되다니...

매카시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15번의 투표 끝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강경파 의원들은 투표 때마다 소수파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매카시도 이들을 달래기 위해 코커스(의원 모임)가 아닌 개별 의원 한 명이 하원의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원 운영 규칙을 바꿨다고 한다.

결국은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의원이 매카시 의장이 추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럼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셧다운이 되든 말든... 아니면 이를 바랐나?

어찌 됐든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하원 의장 불신인암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을 했으나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이었다.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해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해임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거기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까지 합쳐 전체 찬성표가 과반인 216표가 나왔다고 한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적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찬성했다니...

이는 매카시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지?? 그럼 나도~~

이런 심보 아닌가 싶다.

과정이야 어떠하는 결과는 이렇게 되었고, 문제는 신임 하원의장이 누가 될 거냐는 것이다.

매카시는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하원 공화당 중에서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고는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공화당 내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가 없다면 민주당에서 나올까 싶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이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한다.

그럼 45일 뒤로 미뤄둔 예산안은 어떻게 될까.

가까스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미 의회는 11월 17일까지 내년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매카시를 대신해 하원 의장의 대리 역할을 하는 의원이 법안 통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임시 의장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인 처리만 할 수 있을 뿐 법안 통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임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하원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가능성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미국 국채 금리로 매일 떠들썩하고 있다.

또 다른 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 환율, 금리 등 계속 불안 불안한 상황의 연속인데 하원의장까지 해임이 됐다.

혼란의 연속이고,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강경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하원의장에서 해임된 매카시 의원!

한 개인으로 보자면 정말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싶기도 하고, 전체로 보자면 이렇게 계속 놀랄 일이 생겨도 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