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토) 쫑알> 美, 세금 쏟아부었지만 … "녹색경제 환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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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친환경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으나 미국의 녹색경제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제조업의 부진이라고 하는데, 포드 주가의 경우 연초에 $25를 살짝 웃돌았었는데 지금은 $10를 살짝 웃돌고 있다고 한다.

반토막보다도 더... 1000억 달러 넘던 포드의 시가총액은 어느새 41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생산 확장보다는 재고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했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밀어주셨고,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발전 단가가 오르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는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녹색경제가 위기를 맞은 이유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전환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일반 내연차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구입을 한 게 아닌가.

친환경 정책으로 정부가 여러 보조금을 줬으니 지금이 기회였던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다.

하지만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녹색경제가 다시 부흥하기는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통은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높아져 투자가 몰리지만, 현재의 친환경 전환은 기술 성장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이뤄져 수익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딱 맞는 것 같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반짝 빛을 발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하는 길이 맞아 보이기는 하나 기술 발전과 함께 어느 정도 속도를 맞췄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여러 문제점만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알지만 국익 챙기기가 먼저이기에 여러 국가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전쟁과 분열 등의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인해 정책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이로 인해 화석연료로의 복귀가 있었다.

하물며 나무 땔감도 나오지 않았나...

당분간 이러한 고금리·고물가의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경제의 환상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