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목) 쫑알> 트럼프 재집권땐 '관세폭탄' … 무조건 10%P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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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함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과연 내년에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높아 보인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좋은지,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이 좋은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동맹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미국 혼자는 버거우니 바이든 대통령처럼 동맹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모르겠다.

일단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산 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단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동맹은 빠이빠이인 듯!

그런데 표현이 애매했던 게 모든 외국산 제품의 최종적인 세율이 10%가 된다는 건지, 기존 관세에서 10% P의 세율을 추가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았던 분이 10% P 추가 인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거기다가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단다.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그러면 보편적 기본 관세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FTA...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국에 평등한 협정이 아닌 것 같더라.

필요할 때는 FTA를 거들먹거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느낌이 든다.

가만히 보면 자기들 물건을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서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지니 FTA를 주장하고, 반대로 FTA 체결국이니 우리는 괜찮겠지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 느낌?

보편적 기본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을 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협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거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수입 고율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미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내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온리 미국, 오로지 미국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로 봐서는 FTA 체결국이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미국 내 물가가 다 오르는 셈이 될 텐데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럼 미국의 생산자들도 비싼 재료비로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 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이 될 텐데...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동맹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더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을 그렇게 제재하지만 그 외에 공산품 등 물가에 도움이 될만한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더 나아가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닌가?

어찌 보면 예전만큼의 강한 맏형이 아닌 입장에서 온리 미국만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책이 자꾸 뒤바뀌는 것도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