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30.(화) 쫑알> 세계 포퓰리즘 광풍 … 기업들 '로비 없이' 생존 어렵다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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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 기사에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가 세계 GDP의 100%에 근접한 부채를 안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이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각국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할 만큼 40억 명의 80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다.

일단 되고 보자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정당 차원에서 오로지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춰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해외 기업에 빗장을 거는 등 자국 우선주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금 등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단 지원해 주겠단다.

그리고 IMF도 세계 공공부채가 GDP 대비 93.2%에 이른다며 2029년에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공공부채 급증을 이끌었다고 했다.

시작이 어느 국가였든 간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EU도 남미, 아시아도... 너도나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싶다.

3선을 노리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안디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컴퓨터·노트북 등 수입 허가제 실시, 국내 휴대폰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부품 수입 관세 인하 등 인도 살리기에 급급한 정책들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서 대통령 후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 대통령도 이미 외국 기업에 줬던 채굴권을 지난해 회소하고 리튬을 국유화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희귀 광물 원광 수출금지 정책을 확대·계승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렇게 자국 기업을 꽁꽁 싸매고, 타국 기업을 배척하는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 시작을 하니 다른 국가들이 이를 비난하면서도 똑같은 정책들을 내걸고, 또 상대국은 더 강한 정책을 내걸고...

이럴 거면 모든 국경문을 닫고 내수 시장을 돌리지 그냥...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각자도생이 가능한 국가가 대체 몇이나 될까 싶은데 이렇게들 하는지...

또 그로 인해 애먼 국가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국가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싶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해외 정상들을 만나 사업 물꼬를 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비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턱을 높여놨으니 결국은 비용만 늘리는 꼴이 되고 보다 비싸게 제품을 구입해야 할 텐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적절한 경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서로 보호무역, 포퓰리즘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내걸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적절한 경제 대책이 나올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