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0.(토) 쫑알> 300개 개혁안 꺼냈지만 … 경제해법 못찾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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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중전회가 끝났다.

총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 제안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중국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더라.

3중전회 폐막 후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세·개선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거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지만 내수 부진, 일부 기업의 경영난, 일부 지방의 재정난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봉쇄 후에 전기차·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됐다고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란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 바닥났다는 외신의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 등 서방의 무역 제재와 대만해협 긴장 고조로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 제안을 했다고는 하나 양만 많을 뿐 이렇다 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수출이 회복한 중국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차에 매긴다는 관세를 100%에서 200%로 올린다고도 하지 않았나.

최근 발표된 2분기 GDP도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고, 소매판매 또한 마찬가지였다.

3중전회를 마쳤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