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9.(목) 쫑알> 해리스 "미실현 이익도 과세" … 월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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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보통 이러하지 않나?

매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자산이 아닌데...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수익률이 진짜 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고소득 가구의 실현되지 않은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특히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로 포함하여 세율 25%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게 상위 0.01% 가구에 매년 최소 25%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과 동일한 거겠지?

설마 따로따로는 아니겠지?

그리고 주가수익비율이 높은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

세금이 미실현 이익까지 확대라니!

일단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리려고 한단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21%에서 28% 인상하려고 하고, 대기업의 최저 최율은 15%에서 21%로, 해외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는데...

근데 이렇게 기업이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그럼 그나마 잡혀가고 있는 물가는 다시 튀어 오를 것이고,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자 임금을 하락하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약속했고, 자녀에 따른 세액공제 계획도 있더라.

결론적으로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베풀겠다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도 맞기는 하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에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진짜 수익이 아니고, 잠정적인 수익일 뿐이다.

기분 좋아졌으니 세금 내라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 잠정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지...

기분 좋아진 데는 세금 내라고 하고, 기분 안 좋아진 데에는 아무런 말이 없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