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화) 쫑알> 美의회, 예산 합의했지만 … 셧다운 불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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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긴 하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2024 회계 연도 시작을 앞둔 지난해 9월 말까지도 상·하원에서 가결된 세출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미 의회가 9월 말까지 12개로 구성된 연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10월부터 국방과 치안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 대부분이 중단된다고 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었다.

이로 인해 셧다운은 일단 피했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임됐고, 그러면서 11월 17일까지 내년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셧다운 위기에 빠진다고 했다.

이 위기 또한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일단 모면하긴 했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너무 땜질하듯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

어찌 됐듯 지난해 2024 회계 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벌써 1월이다.

임시 예산안을 두 차례 편성한 상황에서 드디어 뒤늦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조 66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 연도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합의했다는 기사가 났더라.

근데 안심하기는 이르단다!

내용이 어려워 잘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셧다운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한다.

예산 법률안이 오는 19일 전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농무부, 교통부, 주택부 및 도시개발부 등의 정부 예산이 고갈돼서 또 셧다운... 다른 부처도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거기도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단다.

기사를 읽어도 잘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각종 세부안은 아직 논의가 안 되어 여전히 위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8863억 달러의 국방 관련 지출과 7727억 달러의 국내 재량 지출을 승인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 사안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단다.

프리덤 코커스라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복원하라고 하고, 경구용 낙태약의 약국 판매를 제한하라고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봐도 왜 이리 어렵냐!

그리고 합의가 됐으면 끝난 거지 큰 틀의 합의는 있고, 세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니 이건 합의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빨리 세부적으로 합의를 봤음 싶다.